이명박 대통령이 닷새 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오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인준을 끌어냈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경제동맹을 포함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양국 정상은 또 FTA를 중심으로 ‘균형무역’을 이뤄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 상생하는 한편, 유럽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재협상 과정에서 한미FTA를 국익에 위반하는 ‘나쁜 FTA’로 전락시킨 만큼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정운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FTA 전도사’ 자처한 두 정상=이 대통령은 워싱턴D.C 일정을 마치고 14일(현지시각) 디트로이트에 들러 제너럴모터스(GM) 완성차 조립공장과 현대모비스 현지공장을 각각 둘러봤다. FTA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올 산업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기 때문이다. GM공장 방문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M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파는 만큼 그들도 우리 상품을 사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 한국과 미국이 ‘균형무역’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사람이 현대차, 기아차를 산다면 한국인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쉐보레, 포드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GM에 근무하는) 여러분 중에 ‘FTA가 우리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그렇지 않다. FTA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시카고로 이동해 가진 현지 경제인 간담회, 동포 간담회 등에서도 한미FTA가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균형무역’ 새 쟁점=양국 정상이 ‘숙명적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제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 배를 탔음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FTA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미FTA가 가져다 줄 파장 분석이 여전히 명쾌하지 않고, 농·축산민 피해와 중소 상공인 대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이 주장한 것처럼 ‘균형무역’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여야는 14일부터 원내대표 등을 주축으로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국회 비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내 서둘러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재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