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와 중기청 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이 높다. 주무부처 역할분담이 시급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6일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의 부처 간 유사·중복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10개 R&D 지원 사업을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사·중복성이 발견됐다.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지경부의 ‘중소형과제(혁신기업형)’과 중기청 ‘미래선도과제’ 간 유사·중복성이 높았다. 두 사업은 사업화 지원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실제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은 두 사업의 공통 대상이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경부의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과 중기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간 유사성도 높다. 지경부 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15억원, 최장 5년간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다. 중기청 지원과제보다 낫다. 지경부와 중기청의 두 사업은 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해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조공정 녹색화를 위한 중기청 ‘제조현장 녹색화기술 개발사업’과 지경부 ‘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 개발’도 중복성이 우려된다.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 지경부의 ‘이공계 전문기술지원 서포터즈’ 사업은 같은 부처의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과 비슷하다. 이 사업들은 출연연 연구 인력을 기업 연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연구 인력을 기업에 근무하도록 만든 지경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 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면서 중기청과 지경부가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시했다.
최대승 KISTEP 박사는 “창업촉진을 위한 R&D 지원 사업은 중기청,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업종기반 R&D 지원 사업은 지경부의 고유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분류는 부처의 사업추진논리보다는 고객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표>지경부-중기청의 중소기업대상 주요 R&D사업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