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장은 13일 “품질 중심의 지식재산 창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이군현·권성동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연구환경과 지식재산관리 효율화 법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투자대비 품질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력한 지식재산권(IP)과 표준·원천특허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지식재산 전략마저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김 원장은 대안으로 “지식재산 관리와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국가 연구개발(R&D)과 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IP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심사·심판관 확충 △최고의 IP검색시스템 확보 △세계적인 IP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확충을 위해 김 원장은 “초등학교 교과과정부터 IP영재교육을 만드는 등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IP전문 인력 양성제도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등록된 권리가 무효심판·소송을 거치면서 70~80%가 무효로 판결되고 손해배상 소송시 배상금액이 너무 작다”고 특허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아 특허청 심사관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표준과 연계해 연구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벤처기업은 특허분쟁 발생시 비전문가인 해외 영업인력이 협상을 담당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