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최초의 민간 기저발전 진출로 이목을 끌었던 STX에너지의 동해화력발전소와 동부발전의 당진 동부그린파워발전소가 지역주민의 민심에 발목을 잡혔다.
9일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동해와 당진에서 1000㎿(500㎿×2기)급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인 STX에너지와 동부발전이 아직 발전사업 면허를 획득하지 못했다. STX에너지는 전력수급계획 편입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면허 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동부발전은 지난달 초 면허허가 신청이 반려돼 재차 허가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들이 발전사업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 반발 때문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민원 수용성을 담보한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만족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전력수급계획에 편입돼 있어도 해당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
STX에너지와 동부발전은 친환경 발전소 건설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영향성 평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신 탈황·탈진시스템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저탄장·회처리장 등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양사의 석탄화력 사업은 아직 면허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에 나서고 있으며 기존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연료로 사용활 유연탄도 상당부문 확보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다. 해당 지역주민은 환경오염과 함께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까지 문제로 제기하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당진은 이미 동서발전·GS EPS 등 다수의 발전사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화력발전소 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9·10호기가 추가 건설되는 것을 끝으로 주민과 정부 사이에서 더 이상의 발전소 건설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주민들이 이를 기억하는 상황에서 민간발전이라 해도 신규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정전사태로 발전사 건설 인허가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변한 게 없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은 지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양사 발전사업에 대한 일정부문 긍정적인 민원이나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