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천연가스·석유 등 전원을 구성하는 에너지믹스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 비중에 대한 우선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서 ‘에너지믹스-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전건설을 잠정적으로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투자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적정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기준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 부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조치로 현재 계획에서 원전건설을 10GW 정도 줄인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52GW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이용률이 좋지 않아 적어도 5배의 설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84조원, 전기요금 인상률은 17%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인한 누적비용 110조원, 백업전원설비 비용 6조원으로 원전건설 취소에 따른 감소분인 32조원을 감안해도 대규모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전기요금은 추가비용에 따라 17% 인상이 예상되지만 연료원가 이하로 저평가돼 있는 전기요금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인상률은 4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이외에 완충 에너지원으로 석탄과 천연가스 사용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 수요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한 원전 및 다른 에너지원의 완충 역할을 언급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믹스는 각국의 부존자원·국민 생활패턴·주력산업 등 문화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의 경우 에너지 안보 우선 차원에서 원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부지확보 차원에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원전을 완충제로 활용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및 비상발전 자원으로 석탄과 천연가스도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자 측 입장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에너지믹스는 사회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과연 실 소비자들이 원전을 수용할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에너지믹스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