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서 글로벌 통화스와프 재추진

정부가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를 의제화하는 방안을 재추진 중이다.

글로벌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G20 때도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하나로 제기했지만 선진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진전이 없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11월 3~4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우리 측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했던 통화 스와프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기했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과 신흥국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는 주요국 중앙은행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외화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자국 화폐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G20 차원에서 통화스와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상시적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작년에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선진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금융안전망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선진국들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성과를 기대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융안전망 논의에서는 펀더멘털이 건전한 일부 국가가 일시적으로 외환사정이 나빠진 경우 IMF가 해당 국가의 신청 없이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은 오는 14~15일 파리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칸 정상회의 의제를 미리 조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