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많은 태양광 발전 비중에 발전회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모두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전회사들은 대부분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비싼 태양광 사업에 종사,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의 대안이 없어 RPS 대응에 골치를 썩고 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태양광 분야에 별도 의무량이 산정돼 발전회사들이 의무량만 채운다는 전략을 세우면서 판매 시장 제한으로 발을 구르고 있다.
RPS 대상 13개 발전회사들은 내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이중 태양광은 200㎿의 별도 의무량이 책정돼 있다. 그 절반인 100㎿는 외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요 발전회사는 태양광은 의무량만 채우고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RPS를 대응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9월초 있었던 32.3㎿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에서 REC 단가가 1㎾당 219원으로 결정, 굳이 비싼 태양광 REC를 초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이 같은 전략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풍력 등 태양광 이외 신재생에너지 REC 단가를 1㎾당 4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회사들의 이 같은 접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실상 REC 공급주체인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기업에서 10㎿~20㎿급으로 조성하는 풍력은 꿈도 꿀 수 없는 만큼 그나마 태양광이 대중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회사들의 태양광 의무량을 늘려주거나 태양광 RPS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REC 거래를 통해 민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나온 RPS가 되레 중소사업자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회사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굳이 비싼 태양광 REC를 의무량 이상으로 구매할 이유는 없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태양광 REC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에서 ‘REC 품귀현상’과 함께 ‘차라리 우리가 직접하고 만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중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대다수가 태양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RPS 제도와 가중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