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정의 어울통신] IT 컨트롤타워와 서포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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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인가, IT 서포트타워(Support Tower)인가. 갑자기 부처 성격과 개념에 대한 논쟁이 분분해졌다.

 서포트타워론(論)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 먼저 불을 지폈다. 정부 역할은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것이라는 얘기다.

 생경하면서도 급조된 느낌이 없지 않다. 행정학에는 없는 용어다. 말 그대로 서포트타워는 관리와 규제 어감이 강한 컨트롤타워와는 달리 지원하고 돕는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간 관 주도 규제와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오죽하면 민간에서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정부 역할이 관리와 규제 일변도로만 흘러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과연 그럴까. 구글과 애플발(發) IT 혁명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총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이른바 상황론이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거대 업체들과 일대일로 경쟁해 이기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IT 서포트타워가 부처이기주의 산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진화용 성격이 짙다.

 관치금융과 산업 규제 정책을 양산하고 선호했던 그들이다. 신자유주의 수명이 다해가는 요즘 서포트타워의 진실은 과연 뭘까. 반대를 위한 논리일 뿐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서포트타워는 동시에 동일한 행정적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다. 관리와 조정, 규제에 비중을 두는 컨트롤타워와 지원과 유도에 중점을 둔다는 서포트타워 역시 행정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

 용어로만 보면 둘 다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IT 전담부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앞에서 끌든 뒤에서 밀든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마침 전자신문이 IT업계 종사자 및 산업기관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서도 응답자 90%가량이 IT 전담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미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여당 최고위원이 인정한 바 있다. 여권 실력자로 꼽히는 최시중 위원장도 최근 IT 전담부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사법부 수장도 지난주 첨단 부처를 없앤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정부에서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도 IT 전담부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보과학부’ 신설 필요성이 흘러나왔다.

 정부 일각에서만 현재 조직구조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대부처로 가면서 작은 기득권이 생긴 것일까. 부처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는 없다.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을 놓고 지지 기반을 편 가르는 모습은 어쩐지 불편하다.

 흑묘백묘(黑猫白猫)라고 했던가. 어찌됐든 우리 민족 미래 먹을거리와 글로벌 시대 경쟁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면 된다.

 좋든 싫든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 번쯤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컨트롤타워면 어떻고, 서포트타워면 어떤가. 국민과 대다수 오피니언그룹 진단이 IT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이라면 컨트롤타워니, 서포트타워니 하는 것들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박승정 통신방송산업부 부국장 sj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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