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벤처기업·경영혁신형기업이 2004년 8839개이던 것이 2010년 4만6044개로 많아졌다. 중소기업 부설 기술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10년 2만659개로, 연구원 수는 7만9209명에서 14만1080명으로 늘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중소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2009년 기준 평균 3.21%로 대기업(2.87%)을 앞질렀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제조업(31만8054개)의 경우 6.5%에 불과하다. 연구소 없는 중소기업 중 R&D 투자 기업의 66%(6315개)와 미투자 기업의 35%(3만2622개)가 설치를 희망했다.(중소기업연구원 설문조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 제조업체 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R&D 인력 현황 조사에 따르면 ‘R&D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33.7%에 달한다. 지방기업의 35.0%, 수도권 기업의 32.1%다.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들의 24.1%는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R&D인력 부족과 채용 애로를 해소하려고 중소 제조업체들은 ‘교육·훈련 등 입사 후 성장기회 제공(33.9%)’ ‘리크루팅 강화(19.7%)’ ‘대학과 산학협력 강화(17.2%)’ ‘병역특례제도 활용(5.7%)’ ‘대기업 수준의 임금지급(4.9%)’ 등을 한다. 정부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이 ‘R&D인력 채용 시 정부지원금 확대(41.5%)’를 꼽았다. 이어 ‘정부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29.9%)’ ‘산학협력에 정부지원 강화(12.8%)’ ‘고용정보 인프라 강화(11.9%)’ ‘대기업의 인력지원 및 기술지도(3.5%)’ 등이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중소·중견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인력 양성·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R&D 인적자본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양성 방안’에 따르면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여건 개선,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인재 수요와 구직자의 취업 수요에 맞춰질 때 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연구개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국가R&D 사업 참여 시 우대점수를 부여하도록 기업지원 R&D사업의 성정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몇 년간의 지역 고용창출 성과, 입사 후 경력교육 등 성장기회 제공 및 향후 고용 유지와 신규 창출 계획 등 고용 지속가능 추적 평가측정 항목까지 연계해 평가하는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수행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제도와 조화를 이뤄 우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직원 숫자를 줄인 특례조항을 원래대로 복원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기업들에 국가R&D사업의 우대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R&D 참여경력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중요한 경력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국가R&D사업 중 1만5000건 이상의 산·학, 산·연 협동 연구 시 대학 및 연구소 연구책임자를 기술 멘토로, 기업체의 핵심 지식 이수자를 멘티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mspark@kitech.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