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사업예산 5000억원 가운데 20%인 1000억원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 삭감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권역별 선도산업지원단과 지자체 반발도 예상된다.
본지 8월22일자 27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최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2차 심의에서 중복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2단계 예산 5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만 최종 반영했다.
앞서 1차 심의에서 책정된 3000억원보다는 다소 늘어난 규모지만, 여전히 지경부가 처음 수립한 사업 예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산 삭감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경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프로젝트 규모가 올해보다 2배로 늘어나는데 비해 예산은 올해(3850억원)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선도산업은 12개 산업 20개 프로젝트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이 통합돼 20개 산업 40개 프로젝트로 늘어났다.
지경부는 각 광역권과 조율 중인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젝트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등 일부 프로젝트 역시 예산 삭감이라는 큰 틀 차원에서 다시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청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 당장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추석 이후 광역권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 광역권에서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수가 축소될 개연성에 주목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어렵게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결정했는데 만약 정부가 다시 조정하려 한다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