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사 규제 완화 투자로 보답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를 옥죈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과 매출총액을 제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가입자 수와 권역 모두 적용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겸영 제한 기준을 가입자 수로 단일화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의 겸영 규제 완화는 영향력 전이 우려를 들어 디지털 방송 전환율이 50%가 될 때까지 개선을 보류하거나, 규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을 만한 개선안이다. 업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다.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방송사들도 수긍할 만하다.

　방송산업은 요즘 변화에 직면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장과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 인터넷과 모바일의 침입 등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다. 기존 방송사에게 손발을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통위 개선안이 시의적절한 이유다.

　과제는 방송사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투자는 방송산업계 전체를 풍성하게 한다. 시청자 편익을 높인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투자 없이 과실만 따내려던 게 방송사들이 그간 보인 모습니다. 규제 완화로 핑계거리가 사라졌다. 인프라는 물론 콘텐츠 산업에 적극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콘텐츠 투자가 절실하다. 힘없는 PP나 외주 제작사를 괴롭히지 말고 이들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콘텐츠는 방송사들이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끼어든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무기다.

　제도 개선안엔 없지만 방통위는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출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방송산업이 제대로 크려면 거대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 대기업이 횡포를 부린다고 해도 막을 장치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