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더욱 주도면밀하게

　어제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지 3년이 됐다. 지난 3년간 녹색성장 기틀을 닦았다는 게 정부 자체 평가다. 이른바 ‘녹색 벤처’ 기업 787개가 생겼고, 200만 가구가 절약 실적에 따라 일정 현금을 돌려주는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했다니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성장 인식이 깊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 일상과 산업 현장에 녹색성장을 안착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화석연료에 기댄 갈색성장 틀에서 벗어나 깨끗한 환경을 꾸리고 경제까지 살리겠다니 적극 응원할 일이다.

　경계할 것은 예산낭비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0년 정부 재정사업을 평가했더니 중복 투자한 게 많았다.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녹색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녹색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사업이 대표적으로 투자가 겹친 사례였다.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은 각각 충남·광주·전북·경북에 ‘녹색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다가 포기하거나 사업내용을 바꾸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갈등까지 불거졌다니 정책 기획·집행 과정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휴양·민속·농촌체험 등 이런저런 목표를 내건 정부 지정 마을을 많이 만들었으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를 재연하면 곤란하다. “세금을 허투루 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정부는 매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녹색성장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낱낱이 조사해 중복투자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도 정책 집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 경제·산업 구조를 ‘푸르게’ 하라. 빈틈없는 녹색성장 계획을 펼쳐 온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