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공간정보체계 `누더기` 안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호환이 안 되는 솔루션으로 구축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소식이다.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제각각 운영 중인 공간정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사실 이 사업은 정부부처의 통합과 효율화를 표방한 MB정부 정보화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국토, 해양, 산림, 행정 등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마다 필요에 의해 공간정보를 저마다 구축하다 보니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했다. MB정부 들어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호환성 문제는 경기도가 당초 시범사업에서 사용한 국산 솔루션 대신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촉발됐다. 경기도는 이미 구축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외산 솔루션으로 구축돼 이와 똑같은 솔루션을 사용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미 구축된 DB를 활용해야 한다는 경기도 주장도 일리는 있다.

문제는 경기도가 표준화에서 이탈하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들이 서로 다른 솔루션을 채택하면 국가공간정보체계는 `누더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국토부가 호환성 해결을 위해 국산 · 외산 솔루션업체 간 협력을 이끌어내든지,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솔루션 사용 시 발생하는 지자체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공간정보시스템인 국가공간체계가 지자체별로 갈기갈기 찢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