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0곳 명단 공개…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정부가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초긴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당초 예고대로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ㅣ. 30개교 가운데 24개교는 `제한대출` 대학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6개교는 `최소대출` 대학으로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원래 50개 대학을 선정,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대출 제한 대상을 하위 15%에서 10%로 좁혔다. 선정대학 수도 30개로 줄였다.

제한대출 대학은 광신대 · 남부대 · 대구예술대 · 대구외국어대 · 대신대 · 루터대 · 서남대 · 성민대 · 수원가톨릭대 · 영동대 · 초당대 · 한려대 · 한북대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는 극동정보대 · 김해대 · 대구공업대 · 동우대 · 문경대 · 백제예술대 · 부산경상대 · 상지영서대 · 서라벌대 · 영남외국어대 · 주성대 등 11개교가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 · 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 · 벽성대 · 부산예술대 · 제주산업정보대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교과부는 `부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당장 이름이 공개된 30개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평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출금 상환율 등 대학 경영, 교육 여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교과부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사전에 정확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