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망중립성 논의의 주요 쟁점

　망중립성 논의의 주요 쟁점

구분 찬성 반대

공정경쟁 ISP가 경쟁사 콘텐츠·서비스 차단, 지연 가능성 ISP간 경쟁으로 우려 감소

서비스품질(QoS) 망혼잡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기존 방식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보장 어려움

망고도화 투자유인 망고도화 투자와 중립성 문제는 큰 관련 없음 기존시장 포화로 신규 투자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모형 필요

혁신유도 인터넷 개방성이 온갖 혁신을 가능케 함 콘텐츠 시장이 성장한 만큼 기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비용분담 필요

이용자 선택권 보장 계층인터넷 도입은 케이블TV처럼 이용자 선택영역 제한 망차별화 추가수익으로 기본인터넷 이용료 인하

평등과 개방 보장 지불능력에 따른 우선권 부여는 인터넷 평등과 개방성 파괴, 대기업 상업적 도구화 획일적 평등주의는 무임승차에 의한 비효율성 초래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