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감축` 산업계 불안 해소를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절대량 기준 4%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장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 확정안은 기부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최고 수준이다.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됐다. 이상적인 목표 설정은 좋지만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재계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망과 감축 비용 예측이 제각각이다. 다음 달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국제합의가 사실상 무산 쪽으로 간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나라가 산업계의 우려까지 무릅쓰면서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세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결론이 났다. 기업과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온실가스 문제를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KIET)의 최근 보고서를 주목한다. 보고서는 현실적인 목표 아래 강제보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건 거래제와 같이 효용성이 높은 시장 정책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높은 방법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자체는 무산됐지만 나머지라도 정부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산업계는 얼마나 비용이 더 들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이 같은 불안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조속한 발표야말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