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TV홈쇼핑 채널` 空約은 안돼

　중소기업계가 중기 전용 TV홈쇼핑 채널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추진팀에 이어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발족,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심포지엄, 각종 세미나, 조사 용역 보고서 등을 앞세우며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설립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대거 가세했다.

　중소기업계가 이처럼 전용 홈쇼핑 채널에 매달리는 이유는 기존 홈쇼핑 채널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높은 진입장벽 외에도 황금시간대에는 매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제품이 집중 배치돼 중소기업은 찬밥 신세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일부 홈쇼핑 사업자가 수수료 및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 단체의 중기 전용 TV홈쇼핑 채널 요구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및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를 돕겠다”고 밝혔다. 중기전용 TV홈쇼핑 채널을 만들어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최근 이를 뒤엎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중기 홈쇼핑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은 ‘TV홈쇼핑 채널이 아니라 IPTV 채널이었다’는 묘한 논리를 제시한다. ‘TV홈쇼핑채널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채널이 많다는 논리를 펴면서, 중기 TV홈쇼핑 채널 설립을 반대했다. 중소기업계는 ‘설문 조사 대상이 기존 홈쇼핑 업계 사람들이었다’며 보고서의 신뢰를 의심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기업의 방송미디어 진출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주먹다짐을 벌일 만큼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전용 TV홈쇼핑 채널 설립에 묵묵부답이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묘한 논리로 반대 측에 서 있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통령의 공약(公約)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