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하기 특명 `디지털 뉴딜`

　정부가 새해 그린·IT융합·지식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키워드로 하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펼쳐,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번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는 정부가 이미 공식 표명한 전통 SOC 기반의 ‘한국형 아날로그 뉴딜 프로젝트’와 조화를 이루며, 한국 산업의 단기·중기 성장동력 발굴의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부처합동 업무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4대 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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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린·IT융합·지식정보인프라 등의 육성 및 기반 구축이 새로운 비전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각돼, 토목공사 일변도의 ‘아날로그형 뉴딜’ 계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했다.

　정부는 우선 녹색성장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신개념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SI)을 도입, 정부청사의 그린 빌딩화에 힘쓰고, ‘탄소배출량 자동계산기’개발, 원격근무·영상회의 등 그린오피스 시책 확대 등으로 녹색 정보화(그린 ICT)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SOC사업과 같은 맥락의 온라인 SOC사업인 정보DB 구축사업을 확대, 행안부·국토부 등 각 부처의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로써 정부는 약 1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보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통 SOC 중심 아날로그 뉴딜의 선봉에 선 국토부 조차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사업 분야의 하나로 대표적 IT융합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을 채택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공간정보 육성 정책은 사이버 국토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3차원 전자지도·지하시설물 DB·대축척 수치지도 구축 및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새해 공간정보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처합동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만 당겨서 할 것이 아니라 집행이 당겨져야 한다”며 예산 조기집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3개 이상의 부처가 협력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많은만큼 각 부처는 이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