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서 재검토... `학연협력 기본계획` 연내 수립
정부가 출연연구기관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 관련정책을 평가하는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해외의 대학과 연구소 간 협력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새로운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KA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통합을 포함한 정부의 출연연 개편 방안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과학계 전반의 반발을 불러옴에 따라 기존 물리적 통합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에 현 정부의 출연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선진국의 학연 협력모델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통해 현재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출연연 지원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진형 학연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출연연·대학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명칭은 ‘학연 우수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가칭)’로, 여기에는 기관 통합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KAIST·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실무자와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등이 참여해 효율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꾀한다. TF는 3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주 1회씩 모여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대학과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연말 국과위에 보고할 학연협력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의 초안 성격이 될 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차원이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 용역결과 등을 종합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정책관은 “정부는 일방적인 강제 통합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합을 위한 논리 마련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통합을 염두에 뒀던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재검토라기보다는 통합을 위한 논리개발이 될 수 있다”며 “실무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의견수렴 이상의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