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가통치의 핵심수단은 과학기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정부 투자 확대, 우수 과학기술인 정년제한 폐지, 과학기술인의 공직채용 확대 등 과학기술 정책체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은 15일 정책제안서 ‘일등 과학기술로 초일류 국가건설’을 통해 “과학기술 기피 현상에 따라 과학기술계 인력 유치 및 양성이 부진해 경제가 쇠퇴과정으로 향하는 악순환에 접어들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한림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제공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차기정부에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7대 혁신 전략 및 35개 실천과제를 주문했다. 7대 혁신전략으로 △초·중·고교 과학교육의 창의력 배양체제 강화 △자율적 대학운영 체제 확립 △기초 원천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부연구 전환 △과학기술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체계 쇄신 △외국 우수 과학기술인력 및 인프라 공동 활용 △우수 과학기술인 정년 폐지 △국민 과학기술 평생교육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35개 세부 실천과제로는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정부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현재의 4.6%에서 7% 수준으로,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현재 정부 예산의 25%에서 3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적 사명감을 지닐 수 있는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우수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년제도 폐지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