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보안 의식 가다듬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상태가 매우 허술하다니 걱정이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자체의 웜·바이러스 감염사고가 지난 9월에 비해 64%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증가 수치는 지난달 공공기관 전체 침해사고(356건) 증가율 24%의 2.5배, 웜·바이러스 감염사고 신장률 38%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지자체의 정보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하고 보안의식 또한 얼마나 낮은지를 짐작하게 한다.

　어느 기관이나 바이러스 감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바이러스 감염사고는 지난 4월 감소세를 보인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과연 지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여느 공공기관처럼 침입탐지·차단·방지시스템과 바이러스 백신 등 기본 솔루션은 구비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자동 업그레이드하는 패치 관리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웜이나 바이러스 감염 사고 대다수가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 보안 패치나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피해가 생길 때마다 부랴부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사고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안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매달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땜질식으로 처방해왔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웜·바이러스 감염사고를 일상적인 일로 간단히 넘기는 데 있다.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 감염사고라도 정보보안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언제든지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정보보호는 정보사회, 특히 앞으로 도래할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공공기관은 어느 곳이든 국민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더욱이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다. 그것도 전 국민의 재산 상황·가족관계 등 상세한 정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보보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정보화시대에서 개인 신상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 그것은 언제든지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관리와 보호에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IT 강국이며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정보보호 상태가 이 정도라면 외형만 인터넷 강국이지 이를 운용하는 내부 인력의 보안의식은 후진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보화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보보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테러는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낸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가 최선이다. 완벽한 준비가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들이 웜·바이러스 감염사고를 비롯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 보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하고 투자와 인력양성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보안이 허술하면 사이버 역기능이 심각해질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과 인력,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