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여의도는 전쟁터였다. 쌀수입 개방을 위한 국회비준안 처리를 놓고 농민 단체와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력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17일자 신문을 보니 생각보다 격렬했던 것 같다. 농민단체의 행사장에서 들려오는 주최 측의 마이크 소리가 심상치 않았었다.
국익은 무엇인가.
농민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투로 얘기한다.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시위 자체에 대한 사실보도만 했을 뿐 이에 대한 동정적인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다. 즉 국익을 위해 쌀과 우리의 주요 공산품, 특히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상호 교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수없이 시행돼온 농업정책은 ‘언젠가는’이라는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정책이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은 꽤 있었는데도 농민들은 ‘갑자기’라고 느끼는 것 같다. 고객 만족의 차원에서 보면 그들도 ‘국익’의 일부일진대 거리로 내몰리고 더군다나 진압경찰의 방패 세례까지 당하는 걸 보면 ‘대외적인 국익’과 ‘대내적인 국익’ 중에서 진정한 국가의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국론을 조정하고 통일해 나가는 철두철미한 노력이 부족한 게 진정 아쉽다.
출처: 돈텔파파 /blo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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