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탈 국방부` 가능할까

‘보안으로 둘러싸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문 열리나.’

10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안동만)가 과학기술계 연구회 산하기관으로 소속을 전환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만찬자리에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ADD가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속을 연구회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편논의 어디까지 왔나=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논의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ADD의 출연연구기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여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에서는 정부가 연간 10조 원대의 무기 및 군수품 도입을 책임질 방위사업청을 신설할 계획인데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ADD가 ‘노쇠한 틀’을 벗어 던지고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정한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말 ADD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국내 산업 및 민간연구 개발과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강조해 최소한 민간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연구 문제 없을까=ADD의 연구업무가 국가방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ADD의 출연연구기관화’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방위산업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지만 철저한 보안유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협력의 공조체계상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발된 기술이 민간화하는 부분에 있어 특수한 한반도 상황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 다소 뒤처진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ADD 어떤 곳인가=ADD는 국방관련 기술 연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체계가 베일에 쌓여있다. 최근 민군협력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가 홈페이지 상(http://www.add.re.kr)에 공개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ADD는 전체 인력 2503명 중 82%인 2000여 명이 국가의 첨단 국방과학기술과 핵심전략 연구개발에 종사하며 매년 65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