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가는 길

　엊그제 열린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내 문화산업 분야 매출을 지난해 49조원에서 2010년 94조원으로 끌어올리고 7억달러 안팎인 수출도 6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처럼 21세기는 문화콘텐츠로 국가 경쟁력을 겨루는 ‘문화의 세기’다. 더욱이 문화산업은 지식산업시대에 지식과 창의력 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육성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청사진에는 게임·영화·음악·방송영상 등 산업 부문별로 기초인프라 강화 방안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환경 조성, 수출지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방안, 연도별 투자계획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도 현재의 문제점 등 원인 파악을 통해 마련된 추진 전략이어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여기에 외주전문 채널 설립, 온라인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혁신에다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등 문화산업을 미래 수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모두 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국제수준의 문화산업 투자시장 조성 차원에서 추진해온 문화산업 분야의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금고 등을 합쳐 1조원 규모의 문화산업 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투자활성화 대책도 눈에 띈다. 게임·영화 등 문화산업계에 절실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투자 환경까지 개선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사실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는 프로젝트 수행 후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작사가 투자자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투자금과 제작사 자금을 분리하지 못해 투자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을 야기해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SPC제 도입은 투자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로 투자금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줄여줄 뿐 아니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본다. 더욱이 투자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를 체계화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전시성인지 모르지만 매번 동일한 정책 구상을 내놓는가 하면 장관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돼 버리는 정책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다. 예산을 잔뜩 쏟아 넣고 뒤에 가서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사전 검토하는 등 치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정부는 모든 것을 다하려 하기보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믿고 사업을 벌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사업 및 투자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

　문화산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심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고급 두뇌는 ‘CT대학원’을 만들고 문화산업연구지원센터(CRC) 지정을 통해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양질의 문화콘텐츠는 획일적인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의력이 분출될 수 있는 사회·문화 풍토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문화’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사회 저변에 확산시키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