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독불장군`인가

대덕R&D특구 조성을 간접 지원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무차별적인 사업 추진 행태를 보여며 특구 추진주체인 과학기술부·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업무영역까지 넘나들며 해당 부처·지자·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

　16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미 가동에 들어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본부 설립위원회에 4명의 위원을 추가할 것을 과기부에 요청한데 이어 과기부와 대전시, 출연연 간 일정을 일방 취소하는 전횡적 돌출 행동으로 이들과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과기부는 균형위 산하기관(?)=과학기술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본부 설립위원회’를 각계 인사 7인으로 구성,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균형위가 지난 11일 느닷없이 설립 위원 4명을 추가해 달라고 과학기술부에 일방 통보했다.

　특히 지원본부 설립위원 구성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상 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균형위가 개입하고 나선 것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향후 태동할 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개입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힘이 있다고 정책의 기본 틀마저 깬다면 앞으로는 과기 정책 추진의 범위도, 방향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 출연연과 마찰=특히 일부 국가균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A기관을 방문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행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돌아갔다 오후 재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B기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선임부장이 접견한다는 이유로 과기부, 대전시와 공동으로 잡혀있는 일정마저 일방 취소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위 K모 국장과 과기부과장, 대전시 관계자 등이 모여 대덕 R&D특구설립 및 기술 상업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출연연 관계자는 “B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대통령 수행을 위해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선임부장 접견에 대해 상호 사전 양해가 있었음에도 방문 직전 일정을 일방 취소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균형위가 점령군도 아니고, 대통령을 수행중인 기관장을 어떻게 모셔오란 말이냐”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과학기술계 반응=출연연에서는 지난 3월 특구 선포식 이후 이곳 저곳의 여론 수렴용 각종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 태스크 포스 회의 등이 수십 건에 이르게 되면서 ‘행사’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국가 균형위는 지난달 말 특구 내 출연연 및 대학 23곳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기관에 대한 추가 개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또 과기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기획추진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에서는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분과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와 대전시, 비전 위원회 등도 자체적으로 특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행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위 관계자는 “B기관 방문 취소는 실무 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안이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며 “특히 균형위가 특구 세팅 초기부터 깊이 관여해 온 데다 바른 인사 선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이번 4명 외에 향후 설립위원의 추가 요구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