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와이브로폰 보조금 허용 옳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최근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내년 6월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와이브로 사업자는 물론이고 장비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와이브로 협력위원회(가칭)’도 구성해 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와이브로 사업 허가와 함께 곧바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와이브로를 조기 상용화해 IT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놓을 경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더욱이 최근 HSDPA 등의 등장으로 부각된 와이브로의 기술진보성 논란과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확산을 조기에 막아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와 초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앞으로 구성될 협력위원회는 와이브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력 제고와 장비 간 호환성 확보, 사업자 간 연동시험 논의는 물론이고 가치사슬 전후방 산업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논의되는 대책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와이브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허용 문제다. 정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에 대한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와이브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전용 단말기에 국한할지 이동전화를 겸한 와이브로폰에까지 허용할지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와이브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간 WCDMA단말기나 PDA폰, 위성DMB폰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첨단 단말기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것처럼 와이브로 단말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PDA폰이나 스마트폰이 와이브로 서비스의 유력 단말기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또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부분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보조금 지급 금지를 가볍게 처리해서도 안될 사안이지만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형평성과 보조금 허용 필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보조금 허용도 와이브로 전용단말기에 국한하지 말고 이동전화를 겸한 와이브로폰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스마트폰·PDA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 기준을 화면 크기로 구분하는 것을 놓고 1년여 동안 논의하다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 사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휴대폰 보조금 금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접근하다가는 신기술·신서비스 시장도 놓치고 자연히 경쟁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번 논의가 자칫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존 이동전화 단말기의 보조금 지급 금지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와이브로가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 융합뿐만 아니라 단말기 융합이 핵심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이제 단말기는 정보통신 기술과 인간공학적 디자인, 첨단 유행,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묶는 집합체가 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와이브로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고 이것이 기반이 될 때 와이브로가 컨버전스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부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