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통한 수출확대, 내수·수출 침체 초래"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확대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내수와 수출을 둔화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7일 ‘비교역재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서 환율상승이 수출산업의 고용과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서비스 등 내수산업에는 고용과 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같은 분석은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계속 견인하기 위해 환율방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3년 1분기부터 2003년 3분기까지 환율변동이 고용·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환율이 1% 오르면서 제조업 고용은 0.560% 늘어났으나 서비스업 고용은 0.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율이 1% 상승하면서 제조업 생산은 0.557%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0.972% 감소했다.

　이같한 현상은 환율상승으로 제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유리해짐에 따라 서비스부문에서 노동·생산요소가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수출부문의 생산 급증과 서비스부문의 생산 부진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실제 환율이 구매력평가 환율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저평가돼 왔으며 그에 따라 최근 몇년간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여온 반면 소비·투자, 즉 내수는 계속 하락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우리와 같은 외환위기를 겪고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누렸던 멕시코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환율요인에 의한 교역재(수출·제조업)와 비교역재(내수·서비스업)의 비대칭적 성장이 결국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야기하는 결과를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