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행정수도 이전의 아마추어리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침 IT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 참여정부의 지방화, 세계화 전략을 소개했다. 강연에는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에 이은 수도권 재정비 청사진이 담겼다. 성 위원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성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재정비, 지방 분권 등과 함께 국가와 국토 개조의 초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강연후 전자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성 위원장은 국토 재정비 청사진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 재정비에 대해 해외 투자자본은 물론 투기자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심지어 “문제 삼는 해외 자본이 있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세계화시대에 한 국가의 수도이전과 지방화전략 등 지정학적 재배치를 기획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국가전략에 대한 글로벌 자본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해외자본 유치의 중요성은 성 위원장 스스로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요 과제로 올려놓아 반영한 터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정략적 논쟁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대해 국가의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의 필연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정학적 재배치의 타당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민의 평가에 더해 글로벌 자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세계화시대의 정책수립 교과서조차 감안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모적 논쟁보다 더 큰 문제로 보여진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실시간으로 따지는 해외자본이 수도 이전을 놓고 지금도 ‘불확실한 정책의 리스크’와 ‘서울 및 수도권 투자여건의 획기전 개선’의 양 극단을 오갈 것을 생각하면 섬뜩한 일이다. “(해외투자자의 반응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성 위원장의 답변은 개인의 순발력 부족 탓이라기보다는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의 발로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IT산업부·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