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란 영장없이 조사나 구금을 받지 않으며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최근 전자정부·NEIS 등 정부의 정보집약형 정책과 민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논리가 충돌을 빚는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국회에서 선거 관련 사이트에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충돌은 산업시대에 자본과 정보의 힘으로 정치적 힘을 만든 세력과 정보시대에 인터넷으로 정치적 힘을 만드는 세력간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때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물류 자동화의 영향으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곧 과거의 물류 방식을 가진 사업자에게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뱅킹 고객수가 지난해 말 2200만명을 넘어서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또한 모바일 뱅킹의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각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의 구축과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선거의 정치적 주도권을 갖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범죄인으로 지명수배된 아름다운 여자가 얼짱으로 인기인이 되기도 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은 정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과학기술 중심 정책 그리고 인터넷의 힘을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와 벤처기업인의 역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투자와 벤처기업인의 기업가 마인드 등 삼위일체에 의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입에 성공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자본이 취약하다. 전세계적으로 IT상용화의 테스트베드로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에 성공한 현재의 IT 환경을 철강·자동차·조선 등 경쟁력 있는 산업사회와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도록 지속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IT뿐만 아니라 BT·NT·CT·ET 등 핵심기술 개발과 상품화에 국가와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제조업의 해외 진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극단적 불균형, 정치적 불안정 등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기업은 투명경영, 주주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고객만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지도자는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 국가 경제의 추가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면, 평균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업가 마인드가 확산되고 창업이 증가하면 고용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예를 들어 MP3·LCD·휴대폰 등 첨단 벤처기업과 반도체 등 장치산업은 기술집약적이어서 마케팅의 성공에 이르는 기간이 길지만, 부가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 효과도 크다. 일자리는 매출의 극대화가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와 그것을 이용한 경제의 활성화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출발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도 여성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담당관을 두어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상대적 약자인 여성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뤄낸 업적을 기반으로, 2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세계의 IT산업을 리드하도록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집약형 벤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집약과 민주화로 발생한 프라이버시와 공공성의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또 전자정부 등 믿을 수 있는 e비즈니스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난 수년간 우리가 경험했고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디지털 혁명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강형자 인터넷시큐리티 사장 susan@secur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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