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익명으로 게재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한 범주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행위라고 적극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그동안 게시판에 실명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인격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기에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지고 보면 두 의견 모두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이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술수라는 비난을 배제했을 때의 경우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비슷한 반응이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마음놓고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데다 비판의 글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게시판에 쓸모 없는 글이 올라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올바른 정보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 들이 팽팽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단체 등의 실명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또 한번의 편 가르기 논쟁이 벌어질 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시 정부나 정치권은 막상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잊을 만한 일로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순리대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전철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