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과 개혁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기업 총수를 포함 기업인들을 연달아 소환하겠다고 밝혀 재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상은 삼성·LG·SK·현대자동차·롯데 등 소위 빅5그룹 모두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이번 수사와 관련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죄질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기업활동 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소연할 만 하다. 더욱이 정부가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시점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오히려 기가 빠진다는 볼멘소리까지 하고 있다.

모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환예정과 관련 “정치 비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업활동이 위축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라면 할 말은 없지만 이번 소환도 만만치 않은 영향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의 관계자도 “정부의 이번 소환에 적극 협조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할말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펼친 이번 수사가 기업에 미친 영향은 “이미 상당하다”고 재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소환이 사법처리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던 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은 기업부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보다도 외자유치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할 정도다. 검찰 입장에서는 본분에 충실하고 또한 낡은 정치현실을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수사는 충분히 명목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모순은 없었는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왜 기업인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됐는가, 이번 수사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