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벤처 설비투자 촉진 계기돼야

　올들어 국내 경기가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미미해 일부에서는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는 중소벤처업체들의 평균 공장가동률이 80%대에 이르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과 자금난 등이 겹쳐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 지원자금 3000억원을 하반기부터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더욱이 신규가 아닌 중고 설비를 구입해도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키로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5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수출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설비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벤처창업자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에서 병행지원하고 있는 운전시설 자금 가운데 시설자금의 비율을 전체의 70% 수준으로 집중하고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도 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지원을 계속 늘려왔다. 연초에 올 한해 동안 7000억원에 이르는 구조조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의 시설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밝혔고 이번에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모두 1조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이 자금난으로 생산을 확대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 국내 경기전망 체감지수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들의 공장가동률도 80%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하면 재고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럴 경우 내수와 수출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기가 불투명하거나 매출이 줄면 우선적으로 설비투자를 보류하거나 축소해왔다. 이 바람에 정작 경기가 회복돼 생산을 늘릴 때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어려울 때 설비투자를 하라”는 말도 있다.

　만약 수출여건이 두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경우 중소벤처업체들이 지금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해 시설자금 추가지원과 정책자금의 5%대 기조유지, 중고설비 구매 특례자금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중소벤처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들이 지금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일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소프트웨어업체들처럼 컴퓨터 등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정부의 설비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렵다. 중소벤처업체에 대한 절차간소화, 대상업체 확대, 담보문제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