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자위 특허청 감사

23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광태)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 방안과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권 통합관리 방안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남북한간 산재권 상호보호 보장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대북한 상표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제3국인 및 경쟁업체에 의한 북한내 산재권 등록 선점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확률도 높다』며 『남북한

간 상호 지재권 대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현행 지재권이 특허청과 정통부·농림부·문화관광부·산자부 등 5개 부처에서 중복 관리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재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사업화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지적재산권협의기구를 설치, 부처별 중복기능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국가에서 산재권 진단 및 평가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매년 산재권 지원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유명무실한 지방지식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현행 특허법상 연차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 소멸시 구제책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제4년차 등록분에 대해서만 우편통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추가 납부기간중 소멸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소멸당하는 등록권자들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연차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회복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특허청이 그동안 심사 및 심판 처리기간 단축에 상대적으로 치중한 결과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의 과다로 인해 심사·심판수준의 향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수요예측 등을 통한 적정인력 확보 등 대책방안을 물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관련 수수료가 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비싸게 적용되고 있다며 내국인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와 발명포상제도를 통해 내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특허청의 세수 잉여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