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잣대 문제많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도입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평가·분석사업이 지난 19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허운나·김영환·김희선(이상 민주당)·김형오(한나라당)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허운나 의원은 『과기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펴낸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된 모든 사업 중에서 인문사회계열과 국방관련 연구를 제외한 총 2조2229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개발평가사업이 당연히 국가의 연구개발목표에 따라 조사·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도 그에 맞게 투입돼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우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평가의 틀」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과기부가 지난 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 154개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 상대평가 방식에 의해 5단계로 구분한 것은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평가가 연구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기반조성사업, 연구개발사업, 국공립 및 출연연구기관 사업,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사업 등 총 12개 그룹으로 분리해 각 그룹내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10% 정도를 A, 그 다음 10% 이하 30%까지는 B 등 부처별로 안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단위연구개발사업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 사례로 『기초연구사업그룹의 경우 과기부의 목적기초연구사업이 창의적연구진흥사업·원자력기초연구사업 등 및 교육부의 우수연구자지원사업·우수학술단체지원사업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 상대평가됐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목적기초연구사업과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이 어떻게 비교평가될 수 있으며 원자력기초연구사업과 우수학술단체지원사업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허 의원은 또 『2001년 사전조정결과를 보면 국과위의 예산사전심의 결과 각 부처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부처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99년도 조사·분석·평가」결과가 이 정책 우선순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선 의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결과 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예산을 강제배분한다고 하고 있으나 99년의 평가를 기준으로 2001년 예산반영 사전조정결과를 보면 B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이 39% 증가한 데 비해 D등급의 경우 54%, E등급은 53%씩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평가사업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국가 전략목표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평가사업에 대한 이들 의원의 질타는 오는 11월 1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또 한차례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부가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