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람직한 과학기술인력 수급정책

정부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해 종합적으로 대처키로 한 것은 정책의 통합과 실효성 제고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대학을 학문지향적 연구중심 대학과 현장중심적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고 수학 및 물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복수전공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학제간 전공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산업현장과 연계해 대학에서 양성토록 한 것은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인 수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관련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력수급전망을 앞으로는 부처별 특성에 맞게 조사대상과 예측방법 등을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산업연구원 중에서 한 곳을 총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부가 장기직업전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학교육에서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e비즈니스 교육을 강화하고 가칭 사이버무역학과와 전자상거래학과 등 최근 급부상하는 분야의 학과를 신설하며 소프트웨어·웹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 등 정보기술 관련 학과의 학생수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우리는 지식정보화시대로 전환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산업현장에서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각종 인력수급대책을 발표했으나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또 산업현장 중심의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의 경우 이학계와 공학계 출신의 취업률이 49%와 64% 수준에 그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는 관련부처가 사전에 다른 부처와 업무협의나 정책의 조정 및 통합 없이 독자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인데 이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대상이 겹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예측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부정확한 통계수치나 부처간 수요인력에 대한 사전 조정없이 집행한 정책적 잘못은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를 낳았다.

이번 인력수급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앞으로 부처별로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총론에는 각 부처가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서로 대립하거나 이견을 보이는 사태가 벌어지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갈 과학기술인력을 산업 수요에 맞도록 양성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기술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과학기술인력 수급대책이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