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서부터 심사·등록·공보발간에 이르는 특허행정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출원시스템이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개발돼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자출원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특허청은 31일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의 하나로 지난 95년 1월부터 LG-EDS시스템과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해 3년간 연인원 9만4천9백15명과 3백17억원의 비용을 투입, 전용망·인터넷·종합정보통신망(ISDN) 등을 통해 특허행정을 처리하는 「특허넷(KIPONET)」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을 11월 1일부터 김&장·중앙·세일 등 서울지역 45개 변리사 사무소와 연결, 일주일간 시운전해보는 등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시스템 최종 점검 및 개통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특허넷시스템은 CD롬에 담긴 프로그램을 실행해 전용회선은 물론 인터넷과 ISDN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담당관이 이를 심사해 결과까지 온라인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전용회선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은 일본이 이미 개발해 시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이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특허청은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특허넷시스템 개발로 특허행정 전 과정이 전산화돼 「안방출원」이 가능해져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됨은 물론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청내 업무처리 효율성이 극대화돼 국가정보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제안한 문서표준인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을 1백% 적용, 출원서를 문(Paragraph) 단위로 관리하는 전자서류 개념 도입이 가능해 내년 1월부터 출원되는 모든 산재권 출원서는 기존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에서 컴퓨터 심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특허청 남충우 국장은 『특허넷시스템은 전용망만을 이용하는 일본과 달리 전용망은 물론 인터넷과 ISDN까지 지원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출원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 개발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WIPO가 전세계 특허망을 하나로 묶기 위해 추진중인 「WIPONET」 구축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31일 대전청사에서 김수동 청장, 김범수 LG-EDS시스템 사장, 최준근 HP 사장, 신관호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특허넷시스템 개발 진도 보고대회를 갖고 개발상황, 시스템설치현황, 시운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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