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조정 "세부실천방안" 윤곽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에 태풍을 몰고올 출연연 구조조정 「X파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내 각 출연연 기획·행정·노사 관련 담당자는 최근 모임을 갖고 기획예산위원회가 확정한 출연연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출연연들이 마련한 세부실천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 중 연구소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조직개편 관련 직제규정, 정년 하향조정 및 계약제 확대를 위한 인사규정, 연봉제 도입을 위한 급여규정, 인력감축 및 운용 효율화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지원조직을 최소화하고 연구조직을 프로젝트 팀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조직의 경우 독립기관은 부단위, 부설기관은 실단위를 최상위 조직으로 해 결재단계를 2단계 조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마다 3개 부조직을 기본으로 보직자수를 97년말 대비 20% 감축하며 기술지원, 연구관리, 정책부서 및 검사역 등도 축소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조직은 부·팀(과·실·그룹) 2단계 조직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사업단은 단일조직으로 운영하며 부단위의 조직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위원·전문위원·상임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보직자 정수를 제한, 보직자외에는 보직성격의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연구원 정년은 연구직·기술직·행정직·기능직 전 직종을 대상으로 책임급은 60세, 선임급은 57세, 기능직은 55세, 교수직은 65세로 낮추기로 했다. 연봉제에 따른 고용계약기간도 연구직은 3년 단위, 행정·기능직은 5년 단위로 하며 올해말까지 개인별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제도를 확립해 9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봉제 도입을 위한 급여 규정을 현재 임원급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하며 연봉 구성에 정액급·연구활동비·성과급·특수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연봉 총액의 30% 이상으로 하되 개인별 연구성과 및 업무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소 직원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연봉 중 고정급은 동결하거나 낮추는 임금커브제를 실시하며 직급별·직종별로 정액급 및 연구활동비를 산정해 연봉 총액에 반영키로 했다.

　연봉계약제 실시에 따른 부족한 퇴직금을 채우기 위해 항우연 기술개발기금 58억원, 자원연 토지매각대금 16억원, 기계연 복지자금 2억원, 전기연 복지자금 1억원 등 기관내 별도의 조성자금을 퇴직충당금으로 전입시키고 퇴직금이 부족한 기관은 기관별로 직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해결할 방침이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유급휴가일수도 대폭 축소하며 연월차 수당 지급 최대일수를 공무원 기준 20일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공용차량을 대폭 줄이며 해외출장 심의 강화와 국외 여비를 정부기준으로 집행토록 했다.

　이밖에 지원인력 중심으로 97년말 대비 평균 15% 감축하며 고령자들의 퇴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인력관리 풀제도를 도입해 연구성과 불량자, 연구과제 참여 저조 인력, 근무성적 불량자 등은 대기발령 조치하며 직권면직 등 인력퇴출제도를 활용해 해고하기로 했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