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사업 손댈곳 많다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15.1%는 정밀검토작업과 함께 유사과제간 통폐합이나 재기획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부가 최근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보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사업결과」에 따르면 정밀검토 후 사업을 중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메커트로닉스 및 제어 △유체공학 △측정 및 시험/검사 등 9개 과제 70억5천만원 규모에 이르고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도 △양자현상을 이용한 소자 및 측정기술개발(과기부) △생활용품개발사업(산자부) △세라믹스기술혁신(중기청) 등 49개 과제 2백42억9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열 및 동력공학 △미래형 생산시스템(이상 과기부) △산업기계 △첨단생산시스템 △고분자재료(이상 산자부) △금속 산, 학, 연 공동연구(중기청) 등 1천4백36억7천1백만원 규모의 61개 연구과제는 정밀검토 후 해당과제를 통합하거나 재기획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또 현재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고속병렬컴퓨터개발 △대형컴퓨터개발 △소프트과학기술 개발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중수로용 개량핵연료기술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로, 해양부가 주관하는 △극지환경 특성 및 보존에 관한 연구는 과기부로 이관하는 등 28개 과제 3백18억1백만원 규모의 연구과제가 활용성 측면에서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공업기반기술사업(산자부)과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사업(중기청),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중 전자정보통신분야의 대부분의 사업과 △과기부의 구조물안전성확보기술, 지질관측기술운영사업, 지진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 지질(지진)기술 등 전자정보통신, 에너지자원기술, 건설, 원자력분야 등 1천4백49억6천9백만원 규모의 94개 연구과제는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정부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돼야 할 연구과제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중 섬유피혁기술(중기청) △방재기술(과기부) △청정생산기술 중 청정처리사업(산자부) 등 55개 과제 1천63억9천5백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