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재경부 개편안은 특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및 인력조정방안」이 당초 알려진 내용과 달리 재경부의 경우 총 인원이 종전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예산관련 업무도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이원화하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다른 경제부처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경제정책 수립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재경부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최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재경원은 재경부로 재편되면서 정원이 8백44명에서 6백39명으로 줄었으나 대부분의 인원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금융감독위원회로 흡수돼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경원이 예산을 다뤘을 때도 사소한 업무까지 일일이 재경원 해당 과를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추진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예산 관련 2개 부처를 쫓아다니며 설득시키다 보면 정작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른 시일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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