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공무원 전문화 "발등에 불"

과학기술부의 승격과 과학기술 예산 우선 배정방침 등 새정부의 과학기술 우대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최근 과학기술계내에서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들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될 과학기술처를 비롯해 정통, 통산, 환경, 건교, 교육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전문 공무원이 크게 부족, 과학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구상이나 정책입안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이후 공무원들의 보직이동이 잦아지면서 과학기술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책추진의 일관성 상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 관련 부처들의 과학기술정책이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규제형태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관리중심으로 치중되어 온데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과학기술계는 새정부의 공무원 인원조정 움직임과 관련, 과학기술분야 육성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연수교육을 확대하거나 해외방문 등을 장려해 향후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고 고위정책결정자들을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현장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 과학기술자들의 특채 등을 통해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대 강주상교수(물리학과)는 최근 발표한 「우수연구센터/학술조성/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통해 본 국가과학기술진흥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수들의 교류 범위에 정부부처나 기관 등을 포함시켜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국회 등에도 과학기술자문위원 등의 제도를 설치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파견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학기술처의 경우 특채 형식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이공계 박사출신들도 일부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