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한다.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최고 점수를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참여한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추가 의혹 조사, 시험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수험생에게 청문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향후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해당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추가 부정행위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 합격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대상으로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해 특이사항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고득점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보완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위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해 수험생과 외부 관계자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험 관리·감독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시험 방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안받기로 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시험 과목과 방식 등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재정경제부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