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법 시행 앞두고 보안처리 기준 완화 논란…“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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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준규 서울대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안종욱 안양대 교수, 이광재 항공우주연구원 부장, 이봉주 서울시 공간정보과장.

정부가 지도 위성영상 등 국가보안시설 처리 방안의 보안 강도를 낮춰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국내 지도 서비스의 위성영상은 일부 시설을 보안 강도가 높은 산·숲으로 위장 처리했는데, 새 규정에 따라 '흐림' 처리하거나 '낮은 해상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특정 글로벌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은 당장 내달 시행 예정인 '공간정보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 사업자와 공간정보 기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내달 3일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의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규정의 별표 2에서는 공개도로영상의 국가안보시설 영역을 흐림 처리하고, 항공사진·위성영상 등에는 공간해상도 15m 이하 해상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완화된 규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항공사진·위성영상에서는 일부 중요 보안시설에 대해 숲이나 산으로 자연스럽게 가리는 방식 등을 활용해 위장했고 다른 시설은 흐림 처리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의 기존 위성영상 등에서도 흐림 처리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그게 과연 보안 처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과정에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이 당초 요구했던 흐림 처리를 기본으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고정밀지도 반출 요건으로 구글에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등을 요구했고, 구글은 구글지도와 구글어스에서 국내 군사·안보 시설에 대한 위성영상 흐림 처리를 한 바 있다.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는 “당초 구글 측이 위장 처리는 자사 방침과 달라 수용할 수 없다 했고, '블러(흐림)'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면서 “(기존과 비교해) 보안 수준이 완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보면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국토부도 일단 개정안 시행 후 한 번 살펴보자는 방침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업체도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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