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통보 전인 기존 신청 사업에도 새 기준 적용
데이터센터 업계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 불명확”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졌다. 고시 시행 전 평가서를 냈어도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에는 새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입지를 유도해 전력망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특정 업종에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16일 시행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대상과 항목, 방법을 고시로 정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주변 전력망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살피는 제도다. 전국에 적용하되 계통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
기후부는 데이터센터 등이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계통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커지자 2024년 8월부터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 데이터센터 입지는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이었다. 지역별·업종별 평가 건수와 용량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평가 55점과 비기술평가 45점으로 구성된다. 일반 통과 기준은 70점 이상이다. 전력을 상시 대량으로 쓰는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평가는 전력공급 여유(25점),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20점),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10점)을 본다.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는 가부로 판단하고, 적정전압 신청 여부에 따라 15점을 감점한다.
비기술평가는 전력자립도, 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전력 정책 부합도, 국가 정책 기여도에 각각 10점, 사업 추진 안정성에 5점을 배정한다. 특별법 지원사업과 비수도권 부지 제공에는 각각 5점을 더한다. 전력 분산 효과에 따라 최대 15점을 가감하며, 신설한 전력이용밀도 항목에서는 5점을 감점한다.
기후부는 실제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평가 신청을 막기 위해 심의 결과 통보서의 제3자 양도·이전을 금지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며,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기후부는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 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연내 공고한다. 내년 초에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서류 제출부터 심의 결과 통보까지 한곳에서 처리하고, 사업자가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의 우대를 확대해 국토균형발전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업종별로 통과 기준을 달리 적용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만 기준을 5점 높인 것은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달리 데이터센터에만 통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산업계 입장”이라면서 “이 밖에도 다양한 평가 기준과 조치가 데이터센터에만 불리하게 설계된 만큼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