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부터 수도권 입지 추진 데이터센터의 전력영향평가 통과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한다고 한다. 수도권 전력망의 극심한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의 세부 설계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앞선다. 아무리 계통 안정을 위한 전력영향평가라고는 하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는 전력 공급자 중심의 기술 평가 항목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허가의 절대적 갈림길이 되는 기술평가(55점)는 전력공급 여유(25점), 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20점),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10점)으로 짜여 있다. 송전망과 변전소 여력이 바닥난 수도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준 아래에서 통과 점수를 5점이나 높인 것은 사실상 전력 공급자 잣대로 수도권 진입을 막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벌써부터 데이터센터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수도권 진입 장벽만 높이는 규제 방식보다는 평가 기준을 '기술 중심'으로 이원화해 정교하게 다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먼저 수도권 신규 입지 데이터센터는 무조건적인 불허가 아니라, 고효율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잣대를 세워야 한다.
전력사용효율성(PUE) 기준을 확실히 높여 고효율 설비와 수냉식 등 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및 신설 전력망과 변전소 부하를 최소화하는 조건부를 달더라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에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인허가를 내주거나 지자체 간 출혈 유치 경쟁을 벌여선 곤란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로서의 실질적 활용 가치에 명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재생에너지 연계 활용도, 차세대 냉각 기술 접목, 기존 전력망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기술 평가 지표로 삼아 옥석을 가려 허가하는 것이 국가 전체 데이터센터 산업지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단기적 규제 강화로 당장의 정책적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다가는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산업 경쟁력 저하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일률적 점수 높이기식 규제 시각에서 벗어나 충청·호남·영남·강원권 등 전국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기술 혁신과 전력 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 배치도를 짜나가야 할 것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