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열감지카메라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부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에는 수사기관 전담팀을 투입하고 과거 사례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종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들이 마련한 대책으로는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기된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의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면서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