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법안과 정책 제안이 나옵니다. 의원실마다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 브리프'는 한 주간 의원실에서 나온 주요 자료를 모아 정책과 입법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열차 예약 최근 5년간 167명 피해…사업자 과실 배상 강화 추진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만1000원(총 355만42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에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부과하는 반면, 과실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내부 매뉴얼에 따른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운행 중지 등이 발생하면 운임·요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예약 좌석 미제공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시대 로봇산업 지원 확대…총리 소속 위원회 추진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로봇 확산에 맞춰 로봇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명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로봇인공지능시스템과 휴머노이드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을 법에 반영하고, 로봇 학습용 데이터 기반 구축과 산업 간 융합, 중소기업 지원, 지역 로봇산업 거점 지정 등의 근거를 보강했다. 개발·실증·사업화 과정에서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로봇 활용을 위한 규정도 보완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 즉시 자료 보존…증거 삭제 땐 과징금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 자료 삭제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보존 의무를 위반해 자료가 멸실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존 대상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면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 기업에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 확산 방지나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사본을 남긴 뒤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병원·직영 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추진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축소에 따른 지역 의료·관광 인프라 공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원·병원과 객실·식음료·연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호텔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필수의료 제공이나 직접 운영·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자립 준비 13세부터…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지원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점을 15세에서 13세로 앞당기고,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5세 이상 보호대상자가 보호종료 전 별도 주거 공간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독립생활을 경험하는 '준자립 거주 체험'을 신설했다. 보호종료 2년 전부터 종료 3년 후까지 개인별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되 25세에 지원을 마치도록 했다. 청소년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퇴소자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