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6일 코스피 5000선 붕괴와 관련 정부 증시 정책 책임론을 제기했다.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반도체 호황에 기댄 경제 운용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초과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백지화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세계 모든 나라 주식시장이 겪는 같은 조건”이라며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반도체 호황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도 있는데 그게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시 세수가 늘어나니 쌈짓돈으로 만들어 3년 안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입에 다 털어넣겠다는 게 미래대응기금 아니냐”며 “결국 그 기금으로 주식시장에 밀어 넣고 또 시장 불안정성,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거품이 꺼지자마자 증시는 반토막 났고 1400만 개미투자자와 국민들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수출 착시에 눈이 멀어 경제가 살아난 양 자화자찬하며 돈 풀고 표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시 하락에 따른 정책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값은 폭락하니 주식 사라고 부추긴 이 대통령, 코스피 1만 간다고 방정을 떨던 김용범,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며 “영끌 빚투하게 만든 책임자들, 국민연금 날려버린 책임자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주식시장 정상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올초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할 때, 이재명 정부가 '초심자의 운'에 도취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가 많은 조롱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여야 정쟁이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재정정책을 좀더 보수적으로 재정 건전성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옳디”면서 “이재명 정부는 개미와 베짱이의 일화에서 베짱이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다.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 국민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며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