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지방의회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자치역량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뤄낸 경험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조 의장은 “과거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노력과 국회의 협력을 통해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국회 소속기관과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현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다”면서 “국가 전체를 넓은 시야로 보는 국회와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잘 맞물린다면 앞으로 더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