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예산 대비 초과 세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28.0%)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는 88조4000억원,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는 63조2000억원 많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을 세수 전망이 크게 달라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급증과 특별배당,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해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 등이 세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법인세 증가 폭이 컸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전망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상향 조정액 63조2000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시장이 예상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79조원, SK하이닉스 67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 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이 9~10월 추가로 들어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8월 한 달 법인세만 반도체 기업의 중간예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추경보다 15조6000억원 늘어난 152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증가한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으로 재추계됐다.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추계 정확성은 과제로 남았다. 추경예산 대비 재추계액 차이는 15.2%다. 재추계 전망이 실제 세수로 이어질 경우 최종예산 기준 오차율은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민간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상 초과세수는 추경 편성 시 추경을 기준으로 내국세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총국세 증가분 63조2000억원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의 초과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내국세 기준으로는 56조원대다.
다만 실제 초과세수의 활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