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과 시장 침체로 텅 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사행·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혁신도 도입돼 인공지능(AI) 등 첨단 융복합 기업의 둥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과감한 공실 흡수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이 43.5%, 미분양률이 26.9%로 치솟으며 수급 불균형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 공실 센터를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 물량은 공공임대형 센터 건립이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해 흡수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인 용도 전환을 돕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공업지역 내 미분양 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로 바꿀 때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환수 대상이던 감면 취득세(최대 35%)의 징수를 유예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호당 7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신설해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춘다. 원칙적으로 입주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AI 소프트웨어, 도심형 소형 물류 거점(MFC), 드론 촬영 서비스 등 기존의 모호한 업종 잣대로 입주가 막혔던 신산업 기업들을 수용한다.
또 지자체장이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사전 파악해 설립 승인을 내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는 수급 조절 프로세스도 가동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